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8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지역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   기한을 연장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인 육성 및 동호회 활성화 등에  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문화예술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(안 부칙제2조)

-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,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10. ～ 2018. 10. 30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205호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부칙 제2조 중  “2018년   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 <2015.11.11.> 제2조(기금의 유효기간)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부칙 <2015.11.11.> 제2조(기금의 유효기간) ------------------------- 2023년 12월 31일-------------

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